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2천417억원, 상위업체 5곳이 49%
계약 건수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도 상당…"유착 의혹 철저히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규모를 둘러싼 논란 속에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업체 5곳의 계약 금액은 약 1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의 5년 치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천417억원이다. 상위업체 5곳이 전체 금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10건 중 절반이 상위 5곳에 돌아간 것이다.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한 곳인 1위 회사와의 계약 규모는 약 345억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인 2위 회사는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인 3위 회사는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도 14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있어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24건에 달했으며, 20건 내외의 다수 계약을 체결한 곳이 8곳이나 됐다. 10건을 초과한 곳도 30곳에 이르렀다.
계약 규모 상위 업체 대부분이 전산장비·네트워크·보안·선거시스템 등 IT 관련 업체인 가운데 선관위가 원래 IT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수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 의심된다고 주 의원은 짚었다.
주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장거리인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목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며 통상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수많은 수도권 인쇄업체를 제치고 인쇄물 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300km 이상 떨어진 업체와 계약한 점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등 선관위와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작년엔 87.7%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