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힘 "선관위원장 상근화·재검표 제도 도입 추진"
투표용지 부족 등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을 두고 여권 내 '원포인트 개헌' 목소리가 나오자 윤상현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개헌으로 가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블랙홀 같이 빠져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내부감사위 설치, 선관위원장 상근화 등의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윤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못하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느냐"며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선관위원장 상근직뿐 아니라 상임위원제를 3명 이상 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개헌보다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무게를 뒀다. 그는 "개헌으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정쟁으로 시간을 끌려는 기승전 개헌이라는 데자뷔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중립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재검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현재 법원 판단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자가 합의할 경우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선관위 국조특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제 논란과 관련해 '예비조사 전문가팀'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