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옳고 그름 아닌 책임의 영역"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 그래서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 수석이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어쨌든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문 정부의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면서도 한찬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한 수석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던 수사를 맡은 검사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과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정수석 자리가 세 차례 연속 검사 출신에게 돌아간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을 '조작 검찰'이라 악마화하지만 실상 검사 출신을 또다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 수석 인선을 엄호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라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한 수석이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사장직에서 물러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 및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