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탈모약 건보적용 관련 국민 토론회 개최
"2030에겐 우울감" vs "건보 재정 중증질환에 우선 투입"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탈모를 질환으로 보고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부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천500억원에 달한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천900억원을 넘어선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매년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4천155명, 여성 환자는 10만2천85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천539명, 20대 3만5천803명 순으로 집계됐다.
관심은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부담 규모에 쏠린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약 1천797억원에 달한다. 본인부담률이 50%일 경우에도 1천28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1천8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하는 측은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20~30대의 경우 우울감이나 자신감 저하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참여형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