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검증용역 다음달 중 계약, 최근 택시업계 측 자체 용역 마무리·市 통보
역대 업계 요구 목소리 반영 미진…올해 중동전쟁 여파 등 관심
내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진행된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조합) 자체 용역 결과(매일신문 6월 7일 등)를 토대로 대구시는 조만간 검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요금 인상분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택시조합과 대구시 측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 간 간극은 큰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시 업계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6년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가칭)'을 다음달 초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택시 조합 측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 도출한 인상안 수준이 적절한 지 검토하는 용역으로, 오는 7~10월까지 시비 2천500만원을 들여 진행된다. 계약 단가는 2천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근 택시조합(업계)에서는 ▷5천600원 ▷5천400원 ▷5천200원으로 각각 1·2·3안을 도출했지만 업계의 요구 수준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주목된다.
2014년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에 따라 매 2년마다 요금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왔는데, 대체로 업체에서 요구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요금이 책정돼왔다.
2024년 용역의 경우 택시업계에선 기본요금 5천원~5천200원 수준을 용역을 통해 도출했다. 하지만 대구시 검증용역과 교통개선위원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4천500원으로 택시업계 요구 수준보다 낮게 기본요금이 책정된 바 있다.
과거 택시조합 측 요금 변경 건의(안)과 대구시 검증용역을 통한 운송원가 용역안(중형 택시 기준)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조합 측 요구보다 시 검증 용역 결과가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택시조합에서는 기존 2천800원이던 기본 요금을 3천200원~3천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시에서는 인상 요인이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
2018년의 경우 조합 측은 3천100원~3천300원으로 기본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시 검증 용역 결과 3천원~3천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도출했고 약 5년 10개월 만에 3천3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데 이르렀다.
2022년에는 택시조합에서 기존 3천300원이던 기본요금을 4천600원~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구시 검증 용역 결과 기본 요금 적정 수준은 3천800원~4천200원으로 나왔다. 이에 이듬해인 2023년 1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은 4천원으로 오른 바 있다.
이처럼 택시조합 측 인상 요구안과 대구시가 도출해낸 적정 요금 간 간격이 큰 가운데, 올해는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해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LPG 가스값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차량 가격, 보험료, 인건비 등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운송원가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요금은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다"며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업계 용역결과 도출된 세개 안은 지난 3년 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여서, 올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분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증 용역에서는 조합 측 자료와 택시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한다. 다만 검증 용역을 진행하면서 올 초 발생한 중동발 변수를 참고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