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한눈에 관리·반려동물 장례 제도화·농어촌 자율주행 버스 도입
소상공인 보증 전면 개편…2030년까지 지역특화보증 2조원 신설
중동전쟁 종전 협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둔화와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전쟁 여파가 아직 지속되는 만큼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과 청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세부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에이전틱(Agentic) AI 등 첨단 분야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에서는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한꺼번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때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허용해 농어촌 숙박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벽지·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한다.
해양레저 분야에서는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조성한다. 이미 완공된 경북 울진을 비롯해 해운대·창원·여수·안산과 추가 공모 1곳 등이 대상이다. 각 항만에 비즈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항만 지역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 보증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 비율을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 심사 때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 성장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인 'SCB 등급'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2천억원은 신속히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 지원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지역별 맞춤형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