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보회의 주재, 선관위에 전폭적 협조 요청…검경 합수본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
잠실 시위 관련 서울경찰청장 "10년 이하 징역 가능" 이례적 강경 표현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바티칸 공식 방문 중에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선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잠실에 운집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도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일부 시위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하는 등 위법적 행동을 한 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