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통한 진상 규명 촉구
선거 과정 공정성, 유권자 권리 보장 문제 공론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일제히 시국선언에 나서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 대학가가 동시에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불편을 겪거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대학별 장소와 방식은 달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이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선거 결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부산대학교는 제58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6시 금정구 부산대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이 열렸다. 학생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에서는 대학가 움직임과 함께 시민사회의 집회도 이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선관위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가 열렸고, 해운대구와 서면 등에서도 관련 집회가 잇따라 예고됐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도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이날 오후 6시 10분 교내 건지광장에서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큼 청년 세대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