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검찰에 대한 불신 깊어 최소한의 힘도 용납 못 해' 지적, 향후 개정 가능성은 열어 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대성이 크지 않은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피력했었다.
하지만 이후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역시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입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 질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사면초가는 자업자득이라는 질책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뭘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중을 따르고 향후 필요하면 또 고치면 된다"고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