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용자 4년 새 2배 증가… 7천438명. 전체 수용자의 11.8%
방이 없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지난 4월 2일 기준 6만 3,060명. 정원은 5만 614명이다. 1만 2,400여 명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돼 있다. 그 과밀한 공간 안에 마약 범죄자들이 섞여 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 수용자는 7,438명. 전체 수용자의 11.8%다. 수용자 10명 중 1명꼴이다. 이 중 투약자만 약 4,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재활교육을 받는 투약자는 500명뿐이다. 나머지 3,500명은 방치되고 있다.
◆ 마약 범죄자 4년 만에 2배
증가세가 가파르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 수용자는 2021년 3,314명에서 2024년 6,62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7,438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 중 마약 사범 비율도 2019년 6.6%에서 매년 오르다가 2024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다.
마약류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보다 의료·상담·치료 등 개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도관의 업무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다. 충분한 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분리 수용도 필요하지만 방이 없다.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마약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마약 복용 방법이나 구입 경로를 알려줄 수 있어 분리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 다른 수용자들과 섞여 지내는 게 현실입니다"고 말했다.
연간 마약 단속 인원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은 점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과밀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다. 2년 사이 70% 이상 늘었다. 2024년에도 2만 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잡는 속도는 빠르다. 수용하는 공간은 그대로다. 재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활교육을 받지 못한 3,500명의 투약자는 오늘도 교도소 안에서 다음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