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 허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자·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휴직자는 84명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라며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 선거 기간 휴가자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집중되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 규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고 직원들은 공무원이어서 이러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화로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관위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첫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앞서서는 페이스북에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