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관리 부실 이어 또 논란…책임 규명·운영 투명성 강화 요구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과 철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를 둘러싼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조직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관위는 그동안 운영의 불투명성과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 다수의 채용 절차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일부 간부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외부 감시가 미치지 않는 조직 구조와 내부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단순한 현장 실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를 수차례 치러온 상황에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만큼은 국민적 의문이 남지 않도록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학계 교수들은 "현재로서는 재투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칫 더 큰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