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결과 여당이 판정승…각종 개혁 입법 과제 추진 '힘 실렸다'
당장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 원구성 협상 '관전 포인트'
여당, 법사위 등 상임위장 전부 독점하나…"행정부 견제 잊지 말아야"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두고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자 향후 여의도 정가 무게추는 더욱 여당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원구성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선을 마친 여야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을 한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여야가 지선 전 약속한 대로 이날 의장단 선출을 마칠지 여부가 우선 관심사다. 의장단 선출 본회의 사회 권한을 가진 최다선(6선)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협조한다면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앞에는 후반기 각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이라는 현안이 놓여져 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의장단 선출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파열음이 일 경우 여야의 극한 대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제1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상호 간 이견으로 협상이 차질을 빚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공전하고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매번 원구성을 할 때마다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다수당이 모두 가져간 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여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