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개인 채무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가족이 채무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세상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가 되고 취업도 못 하고 계좌도 못 만들면서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겠느냐"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리할 수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장기 연체채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에 넘어간 채권 가운데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다"며 "오랜 기간 추심을 받았는데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