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천 시대·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생산적 자금공급 가속화
서민 대출금리 한자리대 인하·8.4조 장기연체 매입 등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동산에 치중됐던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성과를 발표하며 경제의 질적 대전환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에 집중됐던 금융 구조를 끊어내고,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한 점이다.
또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자본시장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4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7천98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장중 8천 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도 핵심 성과로 꼽혔다. 펀드는 지역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가프로젝트 등 11건에 8조4천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K-엔비디아 육성과 소버린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1조2천억원이 투자됐다.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조치도 본격화됐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의무 투자하도록 설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목표를 오는 2028년 45%까지 확대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집행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 중이다.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존 15.9%에 달하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최저신용자 대상 3~6% 수준의 한자리대로 인하했다. 지난 3월에는 청년과 성실상환자를 위한 4.5% 저금리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기도 했다.
장기연체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새도약기금 출범도 괄목할 만한 대목이다.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천억원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시켰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천억원을 소각했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전면전도 병행했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과 이자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지난 3월부터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수차례 현장 간담회를 거쳐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으며,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과 AI 기반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관리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조치를 단행해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한 점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