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천800 돌파에 "PBR 기준 저평가, 과열 아냐"
베센트 美 재무장관 방한에 "현재 면담 일정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원만한 타결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론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민마다 생각과 고민이 다르므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9일 종료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이에 따른 수도권 시장 매물 잠김 해소와 관련해선 "주택은 더 이상 사서 이익을 내는 수단이 아닌 주거 안정의 공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요 관리와 함께 확정된 택지지구의 공급을 앞당기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7천8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열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인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아직 선진국 대비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인공지능(AI) 사이클 진행 방향에 따라 반도체 업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원, SK하이닉스가 38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실체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본시장의 어떤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투세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이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금투세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앞으로 논의할지) 예정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13일 방한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면담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이 13일 오전 방한해 서울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오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짧은 일정인 데다 이번 방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경유지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4월에 이미 충분히 할 이야기를 다 했고, 조만간 G7+(플러스) 회의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특정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유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속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반대로 중동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유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시행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의 성과도 다수 소개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출에서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섰고,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73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