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해 생계 지원…감경 조치 후 즉결심판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만…."
80대 할머니 A씨는 경찰서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지병을 앓는 남편을 20년간 돌봐온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할머니를 엄히 처벌하는 대신 긴급생계 지원을 결정했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지난 20년간 지병을 앓는 남편을 홀로 돌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처벌보다는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할머니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할머니 부부가 지자체 운영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지자체가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경찰은 할머니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하고, 이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