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펀드 1호 조성…HUG 보증 활용해 연 3%대 자금 지원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본격화…절차 간소화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 펀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 펀드 조성을 마쳤다.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총 1만4천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공사비 갈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천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