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유서… 재판 내용은 無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고(故)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 소식에 법원 내부도 침통한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료 판사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신 판사의 비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 판사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원칙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꼼꼼한 일 처리에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한 고법판사는 "정말 소탈하신 분이었고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으셨다"며 "주말이고 휴일이고 내내 근무만 하셨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 충격이 너무 크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고 성품도 좋으셨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충격이 커 아무런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판사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신 판사는 최근 재판 업무량이 가중된 데 대한 어려움을 일부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법상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으로 재판 일정이 빠듯해진 데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았던 기존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면서 각 재판부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권고 사항이긴 하나 법조문에 명시된 만큼 되도록 이를 지키려는 법원 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다른 일반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형사15부 역시 내란전담배판부인 형사1부 사건을 전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