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지급에 소비 늘고 인구 유입도 가시화
면지역 상권 매출 증가
사용처 제한 개선 목소리에 대응
경북 영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경북도 따르면 영양군 인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820명 증가한 1만6천5명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겪어온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 이례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군은 올해 지급 대상 인원을 약 1만5천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전국 10개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 규모다. 이에 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른 시범지역보다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첫 지급 이후 3월 말까지 총 82억원이 지급됐으며, 4월 지급액은 32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 지급 대상자는 1만4천298명이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상권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면 소재지 중심의 마트와 소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일부 업소는 매출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와 외식 소비도 활발해지며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나온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용 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일부 주민들은 실제 필요한 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은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와 영양군은 기본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한 활용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쇠똥구리체험휴양마을에는 면지역 주민들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점 특화 판매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향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동장터 형태의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사용처 제한 등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