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시기관 18개·공시향상기관 14개…지난해보다 4곳 늘어
대구경북 한국가스공사·경북대병원 등 2개 기관 이름 올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2년 만에 다시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지난해보다 4개 기관이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줄어든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2023년도 점검에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를 달성한 뒤 2년 만에 다시 해당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지정된다.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우수공시기관(공기업 부문)에,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시향상기관(기타공공기관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5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며,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등 20개 항목을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점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정보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한다.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인 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해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과 작성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