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수도권·영남권 의원들 '신중론' 이어 대통령도 속도 조절 주문
조승래 "당내 의견 더 나눌 것"
오는 6일 의총서 결론나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당내 수도권·영남권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를 주장하는 데다 '선거 역풍'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특검법 처리를 두고 당 안팎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권이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자칫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보수 결집'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도층 공략이 절실한 수도권·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법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센 데다 청와대에서도 여당에게 눈치를 주고 있어 지도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며 "(특검법 처리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특검법 처리 연기 및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삭제 등 법안 수정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의 격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는 특검법 처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가 연일 '동진정책'을 띄우며 험지를 공략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내 의원들이 리스크가 있는 특검법 통과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논의를 미루는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