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3~4인 선거구→2인선거구로
與 "필요한 입법조치 나설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던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그러나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려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제 입맛대로 손대고 칼질하며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놨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출신인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윤건영·김문수·김한규·송재봉·윤준병·이상식·이해식 의원 등이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6개 구에 배치된 7곳의 4인 선거구를 14곳의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경북도의회 역시 3인 선거구 5곳을 2인 선거구 6곳과 3인 선거구 1곳으로 나눴다. 3~5인 선거구를 최소화해 국민의힘 외에 타 정당의 광역의회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광역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광역의회를 독점한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무시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