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복권위원회, 28일 제188차 회의서 발행계획안 의결
저소득층·소외계층 공익사업 재원 3조4천278억원 배분 예정
내년도 복권 판매액이 8조4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소외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이는 복권수익금도 올해보다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8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당첨금 지급방법 등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복권 예상 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천17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계획(8조958억원)보다 3천217억원(4.0%) 많은 규모다.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복권수익금은 3조4천2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계획(3조2천892억원)보다 1천386억원(4.2%) 늘어나는 수준이다. 복권수익금은 복권 판매금액에서 당첨금과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인쇄비 등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소외계층 복지 등 법정 및 공익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도 의결됐다. 법정사업 101개, 공익사업 28개 등 총 129개 사업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이 평가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2.9점으로 지난해(82.4점)보다 0.5점 올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자치단체), 저소득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공동모금회) 등 법정사업 79개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금융위),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보훈기금) 등 공익사업 17개가 우수(80점 이상) 평가를 받았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202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감액하는 원칙 아래, 법정사업은 법정배분 기관별 종합순위에 따라 배분액을 최대 2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