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어 관련 증인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해 제시한 사진 자료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이 사진을 제시하며 "2023년 이마트 소주 가격은 1천800원"이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이 사진은 2020년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위원장은 "사진이 어떻든 그때나 지금이나 소주가 1천800원이란 건 변함 없다"고 해명했다.
2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때 (쌍방울 법인카드에) 1천800원 결제가 있었다. 당시 2023년 이마트 소줏값이 1천800원이다. 이 1천800원(짜리 소주) 하나로 대한민국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재명과 이화영을 쌍방울에 엮어서 비상계엄 준비를 해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서 위원장은 이 발언과 함께 A4에 컬러로 인쇄된 소주 진열대 사진을 하나 제시했다. 사진에는 1천800원 가격표가 붙은 푸른밤 소주와 참이슬, 처음처럼 등이 차례로 서 있었다.
매일신문은 이 사진의 출처를 찾았다. 서 위원장은 이 사진이 2023년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2020년 4월1일 뽐뿌에 올라온 사진이었다. "편의점 소주 가격 얼마입니까"란 제목의 이 게시물에는 서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단순 착오일 가능성도 매우 낮다. 서 위원장이 제시한 사진에는 '푸른밤' 소주도 같이 놓여 있는데 푸른밤은 2023년 당시 살 수 없는 술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소주에서 생산했던 소주 브랜드 푸른밤이 2021년 초 단종됐다.
서 위원장은 왜 2020년 게시물을 가져와 2023년 소줏값이라고 주장했을까. 서 위원장은 "2023년 소주 가격이 얼마였는가. 1천800원이었다. 그 1천800원 가격을 보여주려고 그 사진을 쓴 것이다. 2023년에 소주 가격이 달랐나"라며 "1천800원짜리가 붙어있는 걸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2024년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때 검찰이 이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되는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날짜를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을 의심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기정사실화했고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는 "실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가 연어 술파티 당일 검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보면 기각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TF는 "박 전 이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오후 6시30분쯤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이 씨는 오후 6시34분과 6시37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뒤 병갈이를 마치고 6시40분쯤 수원지검으로 들어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소주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편의점과 수원지검 입구는 322m 떨어져 있다. 네이버지도에 따르면 이 거리는 일반인 걸음으로 약 5분이 걸린다. 쉽게 말해 TF는 일반인이 그냥 걸어도 5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이 씨가 병갈이까지 마치고 고작 3분 안에 주파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게다가 편의점 구입 기록만 있을 뿐 실제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