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국콜마 방문해 현장 간담회 개최…기업 애로 집중 청취
"공급망 경쟁 시대 대응"…보조금 체계 개편·요건 완화 추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세종시 한국콜마 사업장을 찾아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에서 열렸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 세종시에 1천87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한국콜마를 비롯해 심텍, 네패스, 자화전자, 성우하이텍, 한화엔진, 태성, 대한전선 등 주요 유턴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종은 소비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에너지 등으로 다양하다.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속에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유턴기업 인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외국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전환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장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이 빠른 환경에서 해당 규정이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화 확대 흐름에 맞춰 고용 기준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및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