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업종별 구분, 도급제 노동자 적용도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경기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모두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여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4년 9천860원에서 지난해 1만30원, 올해 1만320원으로 상승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9%(290원) 오른 것으로, 상승 폭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을 넘어 더 충분한 적정 임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엄중한 경제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2차 전원회의는 내달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중동전쟁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와중에 인건비 부담마저 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훈 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10년 전인 2016년 6천30원에서 올해까지 70% 가까이 올랐다"면서 "다른 주요국 가운데 10년 만에 이 같은 속도로 급여가 오른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평균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래픽]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https://www.imaeil.com/photos/2025/07/27/2025072718135416644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