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재경부 첫 합동 점검회의 개최…경제 불확실성 대응 모색
고유가·AI 전환 등 구조 변화 대응 강조…세수 추계 정밀화도 추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며 재정 역할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양 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재정운용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날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 열린 합동 간담회로, 앞으로 정책 공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재정의 지속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인구 감소,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입 여건 점검도 병행됐다.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 기반을 점검한 결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는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이후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구조로, 결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결산 시점을 앞당기고 예산-결산 간 연계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을 예산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앞으로 경제 전망과 세입 여건을 수시로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