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남도 요구한 576억원 추경서 반영 안 돼
상임위 심사 통과했으나 정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 삭감
행정통합, 선거용 활용 끝났나?…"도민 기만 행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여권이 대폭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정작 재정 지원에서 어깃장이 발생하자 '지선용 헛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보 시스템 통합에 167억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242억원 등이 포함됐으나 정부가 '전쟁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 자금을 빌려 쓰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남·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지방에 비용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야당 단체장들도 정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광주특별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감언이설에 대전과 충남도 졸속으로 통합했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만 남겨줄 뻔했다"며 "대전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추경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안 된다"고 적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 정가 관계자는 "추경에 전남·광주통합 예산만 반영했다간 TK 등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샀을 것"이라며 "지선도 있으니 정부가 숨고르기 한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약속한 수조원의 예산 조달,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정부와 통합 단체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중동발 전쟁 여파에 신음하는 민생을 구하기 위한 전쟁 추경을 사기극으로 몰아세우는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