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2031년 63%"…재정건전성 경고

5개월 전보다 전망치 상향…중동 전쟁·금리 상승 영향 반영
"지출 구조조정·중기 재정 틀 필요"…취약계층 선별 지원 권고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1년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16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 61.7%,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5개월 전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IMF는 지난해 11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 48%에서 2030년 59%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시된 2030년 전망치 64.3%와 비교하면 이번 수치는 2.6%포인트(p) 낮다.

IMF는 글로벌 재정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 파급과 차입 비용 상승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 여건이 구조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며,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9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요인으로는 중동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이 지목됐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선별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한 중기 재정운용 틀을 마련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정비해 성장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정부도 중동 전쟁 및 고유가·고물가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라며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