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과 관련해 점검하며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쓸데없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 값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