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상수지 231억9천만달러·3월 무역수지 257억4천만달러 사상 최대
공공계약 90일 이내 단가 조정·가상자산 국유재산 편입 검토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급망 불확실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면서도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핵심 품목의 수급·가격 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펀더멘털은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며 "2월 경상수지가 231억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도 257억4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공공계약 지원 ▷가상자산 관리 ▷정보보호 강화 등 여러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전쟁 여파로 공공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철강재 등 주요 자재 가격 조사 주기도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원가 반영 속도를 높인다.
가상자산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 대응까지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보호 인증 의무화와 사고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녹색 전환 등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