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제한이 오히려 단기 고용 고착"…비정규직 제도 역설 지적
자발적 실업 급여 배제도 비판…"편법 양산하는 구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이념이 아닌 실용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급여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하지만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 필요하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금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번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합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경제 회의에서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제도 왜곡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오히려 단기 고용을 고착하고, 실업급여 기준이 편법을 유도하는 현실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