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생업 회복 반영 검토…1조8천억 복구 예산 기반 지원 확대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피해지원 내용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피해 주민·단체와 추가지원 및 복구·재건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복구 장기화로 인해 실제 생활 및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를 들면서 현행 제도상 이 같은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도는 2차 피해, 생업 회복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총 1조8천310억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이재민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임시주택 공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농·축·임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출범해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 구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