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불법 광고·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복 대행은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런 범죄가 확산하면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이 보이스피싱·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보복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 실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업에서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봄철을 맞아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교실 밖 활동에 대한 사전 점검과 지원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