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북한에 사과, 부동산시장 안정과 헌법 개정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무인기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북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유감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또한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면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미다.
지금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주택보유자들이 허가·승인·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헌법개정 필요성에 모든 국민 공감"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헌법개정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많은 헌법개정 시도가 좌초된 이유는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추진방식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은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동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