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4조5천억…이자만 1천581억 부담
정부가 지난 3월 한국은행(한은)에서 17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 달간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다. 이어 1~2월 중 추가 차입 없이 지내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원을 한꺼번에 빌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만의 재개다.
3월 중 차입한 17조원 가운데 3조7천억원은 상환했지만 13조3천억원은 월말까지 미상환 상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8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차입 규모는 164조5천억원에 달했고 이자 부담은 1천580억9천만원에 이른다.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을 빌리고도 연말까지 국방비 약 1조3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재정 수단이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로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불린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간 불일치가 클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앞서 2021·2022년 초과 세수가, 2023·2024년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하는 등 세수 환경이 해마다 크게 달라졌다.
올해는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차입은 멈추지 않았다. 더 정교하고 면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 상황에서도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