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서 공급망 병목 규제 완화 방안 논의
나프타·석유화학 수급 상황 따라 추가 조치 적극 강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은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걸림돌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도 제시했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을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는 우회 항로 이용으로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 특례로 수입 기간을 단축하고,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체 포장재 품목 허가 심사 기간도 패스트트랙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도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 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