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통해 26조 2천억원 규모 추경안 설명, "이번 추경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은데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강조했다.
26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천원) 등의 대책을 추진할 재원이 담겨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등 유류비와 교통비 절감 5조1천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천억원, 에너지 복지 예산 2천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6월(2차 추경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 시정 연설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