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 재정·산업 특례 본격화…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공모서 TK 소외 위기감 커
8년을 논의해 온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반면, 정부·여당 주도로 통합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밝혀 온 통합 지자체 재정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가 본궤도에 오르면 TK가 지역균형발전에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광주특별시에 향후 연간 최대 5조원(4년 간 20조원)의 재정 지원 등이 반영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TK,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권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밝힌 재정 인센티브를 광주·전남만 '독식'하는 셈이다. 이미 전남도는 인구감소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을 골자로 20조원 재정 운용 방향 설계에도 나선 상태다.
광주특별시는 재정 외에 조직 구성 등에 있어 서울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이 부여된다. 또 내년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 배치, 각종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미 지난달 31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반영된 에너지·인공지능(AI) 산업전환 지원 등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 중이다.
포항, 구미 등 '산업화'를 선도해 온 경북은 기존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해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20조원 수준으로 약 220조원인 TK와 아직은 제법 격차가 있지만 에너지, AI 등 각종 신산업 집약이 이뤄지면 지금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질 전망이다. 양 시·도는 통합 법안에 항공·방산, AI, 원자력·SMR 등 각종 신산업에 대한 특례 등을 담아 지역 산업 구조 재편을 추진했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단기처방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TK가 공 들여온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광주·전남에서도 오랜 시간 눈독을 들여왔다. 또 국가유산진흥원, 국립한글박물관 마저 광주·전남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TK특별법에 담았던 역사·문화 자원 및 한류 콘텐츠 육성도 전망이 어둡다.
대구시·경북도는 하반기 통합지자체 출범 무산과 별개로 행정통합 업무를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현판식을 가진 TK통합추진단은 당분간 유지된다. 소속 직원들은 추진단 근무는 해제됐으나 각자 시·도에서 5극 3특, 초광역 협력, 균형발전, 분권 등 행정통합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 통합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효과 분석, TK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확보하려고 한 각종 권한, 재정 등을 관철시키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8년 간 추진해 온 TK통합이 막판에 무산돼 너무 아쉽다. 지역 입장에서 상당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각종 국책사업 공모 등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더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