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숙원 사업까지 정치 논쟁 '눈살'

입력 2026-04-02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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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북삼 JK아파트 철거…사실 검증 충분하지 않는 기사 SNS 퍼날라

23년 만에 철거되는 칠곡 북삼 JK아파트 전경. 칠곡군 제공
23년 만에 철거되는 칠곡 북삼 JK아파트 전경. 칠곡군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경북 칠곡 북삼 JK아파트 부지 매입에 대한 의혹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을 일부 예비후보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기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칠곡군 북삼읍 중심에 20년 넘게 흉물로 남아 있던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 60% 상태로 장기간 도심 속에서 방치돼 왔다.

칠곡군은 오는 7월까지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 부지에 공원과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일 한 언론사가 '(JK아파트 부지) 2018년 경매 낙찰가(22억원)와 칠곡군의 공공 매입가(50억원)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게 매입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가 자신의 밴드 및 단체 대화방 등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정치 이슈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토지감정평가사들은 "경매 낙찰가와 공공 매입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년이란 시간 경과에 따른 물가 및 토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매 가격과 공공 매입 가격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수치를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다.

경매 가격은 유찰 가능성, 법적 분쟁, 철거 부담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반영된 특수 가격이다.

반면 공공 매입은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지가 변동, 사업 목적,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JK아파트 부지는 2025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격(나대지 가격 67억원)을 기준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합의 매수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된 정상적인 행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3년 만에 철거되는 칠곡 북삼 JK아파트 전경. 칠곡군 제공
23년 만에 철거되는 칠곡 북삼 JK아파트 전경. 칠곡군 제공

사정이 이러하자 북삼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JK아파트와 맞닿은 숭오대동아파트 조미영 이장은 "흉물스러운 건물 때문에 밤마다 불안했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늘 신경이 쓰이던 곳"이라며 "이제야 정리되는 상황에서 숫자만 부각해 문제처럼 만드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삼읍 주민들은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예비후보라면 정보의 정확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숙원 사업을 정확한 사실 확인에 앞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