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세·초저금리 대출 추진…청년·신혼 겨냥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 공약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계형 주택자금 대출'이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부동산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내용에는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나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5%인데, 월세 가구는 21.5%나 된다.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집을 못 사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면서 시중에 물건이 없어졌다"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억제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