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내용 침해한 중대 하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주호영 가처분 신청 금주 결과 나올 듯…"하루빨리 공천 내홍 수습해야"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에서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하루빨리 공천 내홍을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에게 공천 파행 문제점에 대해 말했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와 새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주 의원이 '대구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했고 저는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컷오프에 반발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경선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 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것만이 경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