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장기보험 사기 비중 증가...금감원, 유관기관 공조 및 기획조사로 대응 예고
지난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사기 수법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병원과 보험업계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기획조사와 법 개정 지원에 나선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1조1천571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10만5천74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적발 금액은 69억원 늘어나 0.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적발 인원은 오히려 3천245명 줄어들어 3.0%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전체 적발 금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개별 사기 사건당 편취 금액이 커지는 이른바 '보험사기 고액화' 현상 심화가 지목됐다.
보험 종목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사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천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장기보험이 4천610억원으로 39.8%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사고 내용 조작이 6천350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해 과반을 넘겼으며, 허위 사고가 2천342억원으로 20.2%를 기록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적발자들의 연령 및 직업군 관련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만3천346명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1천41명으로 19.9%, 40대가 2만 30명으로 19.1%를 기록하는 등 중장년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보험사기 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20대의 경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등이 줄어들며 2천152명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만4천313명으로 23.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무직 및 일용직이 1만2천820명으로 12.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무직 및 일용직은 795명 늘었고, 학생은 235명, 보험업 종사자는 112명 증가하는 등 특정 직업군의 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 주도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를 적발해 낼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