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기준 확정, 전 부처 모든 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
AI·첨단산업·지방주도 성장 등 4대 분야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의 10%는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날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거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뼈대로 한다. 부처별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 목표는 재량지출의 경우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홍보 등 경상경비를 지속 절감해 15%를 줄이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10% 수준을 절감하되,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의 10% 수준을 폐지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한다.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와 재정당국으로 이원화된 현행 성과관리 제도를 부처·민간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액해 요구하고, '폐지' 판정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지출구조조정 방식은 ▷제도개선 ▷평가·지적 결과 반영 ▷민간·지방정부 재원분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우선순위 재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행사·홍보성 경비 축소 ▷관행적 경상경비 감축 등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산안 투자 방향으로는 4대 분야를 중점 투자중점으로 설정했다.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 등이다.
성장 패러다임 전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AX(AI 전환) 추진,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K-GX 등 탄소중립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낙후도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 지원 원칙을 본격 적용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등 지방 중심 첨단거점을 조성한다. 지방 통합정부에는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도 추진한다.
양극화 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감소지역 주민 월 15만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한다.
국민안전·평화기반 분야에서는 드론·AI·로봇·유무인 복합체계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하고, 핵추진 잠수함에 신규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정운용혁신 차원에서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국민참여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효율화 국민 제안을 최우선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