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한 뒤, 퇴장하면서 "북한한테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천안함 유가족의 간청(懇請)에 대해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해 논란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기력(無氣力)과 무책임(無責任)을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북한이 대화하란다고 해서 하겠느냐"면서 비꼬아 비판했다.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대화를 구걸(求乞)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과할 리가 없으니 (이재명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지레 포기(抛棄)하는 듯한 행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답변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安保)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은 사과 요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挑發)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방법에 대한 현실적이고 깊은 고민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겉으로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의 국방·안보를 훼손하는 듯한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환경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이재명 정권은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또 국방 예산 90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 북한에 대한 굴종(屈從)이 평화 구축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