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추경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 중단하라"
국민의힘 "지방선거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인플레이션 자극 우려"
정부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오는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도 강행 처리 속도전 방침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여야는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 내용과 처리 일정을 두고 대립 중이다. 이에 3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 9일까지 통과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9일까지 처리 기간을 제시한 것은 추경의 시급함을 고려해도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안 제출 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25조원 예산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
민주당이 이토록 거센 비판에도 추경안 제출 직후 열흘 내 처리 강수를 둔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 해도 국민의힘 막고 있다는 구도를 형성해 야당을 민생 발목잡기 세력 프레임으로 씌우는 전략이라는 것. 야당 반대로 민생지원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없어지고, 야당 비토 정서만 높아져서 선거 앞두고 실익만 가득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형적인 선거용 매표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내용은 위기 극복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 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 본질이 위기관리가 아닌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고환율 위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더 푸는 방식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서민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대응 카드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은 당연히 우선돼야 하지만 당장 생계가 힘든 유권자 입장에서 민생지원금을 무시하기도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매표성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나가는 것도 부정적 인식이라도 강화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