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문·사법살인'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

입력 2026-03-29 0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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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서 포상받은 관계자 서훈 취소 조사' 기사 공유
정상회담 일정 등 감안해 오늘 제주 4·3 사전 참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 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뉴스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찰청은 이번 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달 2~3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제주 4·3 기념식 참석 등을 공언해 온 이 대통령이 불가피한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사전 참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