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퇴직·파견 125명…평검사 이탈 두드러져
검찰청 폐지를 반년 앞두고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에 휴직,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사이 퇴직한 검사는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인력은 67명으로 합산 125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연간 사직자가 175명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분기 만에 그 3분의 1이 추가로 빠져나간 셈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처리까지 마무리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휴직자도 급증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25% 가까이 뛴 수치다.
이 같은 인력 공백은 지방 검찰청 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의 55% 수준에 그쳤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실제 근무자가 17명에 불과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정원 34명에 실근무 인원은 17명뿐이다. 내부에서 '파산지청'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다.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근무 인원 중) 천안지청이 첫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다.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그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탈의 중심이 고위직이 아닌 실무 평검사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해 사직자 175명 중 평검사가 66명이었다. 검찰청 폐지 공식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잇단 검찰 인사 파행이 맞물리면서 조직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지난 26일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 사법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쌓여가는 미제 사건은 또 다른 뇌관이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천546건에서 지난해 9만6천256건으로 49%가량 급증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천563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