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겨냥"…과거 인사 판단도 반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검찰 체제의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며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역할 변화를 언급하며 "독재정권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해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격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길 빈다"고 밝혔다.
한편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